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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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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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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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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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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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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 준비 절차
- 면책 신청 및 면책 심사 전략
- 파산관재인 대응 노하우
- 파산 면책 후 관리 방안
자주하는 질문 FAQ
배우자 단독 명의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전체가 기준입니다. 초기에는 증거를 폭넓게 확보해 분쟁의 틀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수 파악: 금융·세무 사실조회, 부동산·차량·보험·연금, 법인·프리랜서 매출, 가상자산 거래소 내역을 체계적으로 모읍니다.
은닉·사전증여 대응: 가족·지인의 명의 분산, 현금 인출 패턴은 회계표로 추적해 특별수익 환원을 설계합니다.
기여도 입증: 소득뿐 아니라 가사·양육 기여, 경력단절 기간의 실질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비상장·전문직 평가: 비상장주는 DCF·배수평가, 전문직은 미수금·선수금, 스톡옵션의 가치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보전조치: 재산이 빠르게 이동하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금 정산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지분 이전+거주·사용권을 혼합해 부담을 줄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법원은 안정성·연속성·양육능력·협력성을 균형 있게 봅니다.
안정/연속: 최근 6~12개월 등·하원, 병원 동행, 일상 기록을 간결한 타임라인으로 제시합니다.
양육능력: 근무시간·대체 돌봄망, 주거 구조, 통학거리, 건강·발달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협력성: 면접교섭 일정·장소·모니터링, 의료·진학 공동결정 절차를 미리 설계합니다.
위험요인: 음주·폭력 등은 진단서·상담기록 등 객관 자료로만 다룹니다. 필요 시 임시양육자 지정도 검토합니다.
양육비: 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치료·특별교육비는 개별 근거로 보강합니다.
가사조사에 제출될 서술 구조를 초기에 맞춰 두면 전체 흐름이 단단해집니다.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신문을 앞둔 초기에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진술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초동 단계는 향후 영장 여부·기소·양형까지 영향을 줍니다. 무리 없이 권리를 지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핵심 사실·모르는 부분·기억 불확실 대목을 구분해 메모를 만듭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히 “불분명하다”고 일관되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증거 접근: 수사기관 보관 자료의 범위와 열람·등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유 자료(메일·메신저·업무일지·CCTV)를 보존합니다.
진술 방식: 유도성 질문은 다시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추정·평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석은 권리이며, 필요하면 즉시 요청하세요.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PC 제출 요구가 있으면 영장 유무와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등은 사안별로 법리가 달라 개별 자문이 안전합니다.
불구속 수사: 주거·직업·가족관계, 합의 진행 현황 등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자료를 준비해 구속 가능성을 낮춥니다.
피해 회복: 합의·공탁, 치료·상담 연계는 양형에서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회사·언론에는 단일한 문구로만 안내해 불필요한 노출을 줄입니다.
과장 없이 정확한 기록과 차분한 진술이 가장 좋은 방어가 됩니다.
매매 중도금 불이행이나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해제와 손해배상 중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해제 요건: 이행지체에서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또는 계약서의 해제특약을 확인합니다. 계약금 배액 조항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을 구분해 해석합니다.
하자담보: 중대한 하자는 해제+원상회복, 경미한 하자는 감액·수선비가 실무적입니다. 발견 즉시 감정·영상 등으로 인과관계를 고정해 두세요.
보전: 제3자 이전 우려가 있으면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 점유 분쟁은 명도단행·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사건의 비용·시간 대비 효익을 수치화해 보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사전증여와 특별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시효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산식: (피상속인 순재산 + 사전증여액) × 법정 유류분율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사전증여 vs 통상비용: 학자금·생활비 등은 통상비용으로 제외될 수 있어 지출 목적과 규모를 꼼꼼히 봅니다.
특별수익 입증: 편법 증여·무상 지분 이전은 금융흐름·세무자료로 실질을 보여줍니다.
소멸시효: 침해 사실 안 날 1년, 상속개시 10년. 내용증명·조정신청 등으로 중단 사유를 확보합니다.
방어 포인트: 피고는 기여분이나 대가성 거래를 근거로 감액을 시도합니다.
초기에 재산 흐름 지도를 만들어 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 안정적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와 과실상계가 쟁점일 때 어떤 증거 구성이 효과적일까요?
인과관계: 사고 전후의 변화를 의무기록·영상·GPS·업무일지로 객관화합니다. 손익상계(보험·산재)는 항목별로 정리해 중복을 피합니다.
과실상계: CCTV·블랙박스·감정의견서로 표준 비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특수 사정(야간·우천·표지 불량 등)을 부각합니다.
손해 산정: 적극·소극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하고, 장해가 있으면 노동능력상실률·호프만 계수로 장래손해를 계산합니다.
보전: 본안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숫자와 자료가 깔끔할수록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이 적절할까요?
신속성·집행정지가 중요하면 행정심판+집행정지가 경제적입니다.
법률쟁점 중심(위임 한계, 비례·평등 위반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 포인트: 처분서 수령 즉시 제소기간(원칙 90일/1년)을 관리하고, 사전 의견제출·청문 절차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증거: 측정기록·시험성적서 등 원자료와 내부 지침의 재량 통제 지표를 확보하면 논증이 수월합니다.
초기에 경로를 정하면 비용과 예측 가능성이 좋아집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거절되는 흔한 이유와, 보정권고가 오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주요 사유: 채권 누락, 과도한 생계비, 최근 고가 소비, 소득 불안정, 담보권 평가 오류 등입니다.
보완 팁:
소득 안정: 근로계약서·원천징수·입금내역으로 3~6개월 가용소득을 보여줍니다.
지출 합리화: 최저생계비 기준표에 맞춘 예산과 의료·교육의 필요 지출 증빙을 정리합니다.
재산평가: 부동산·차량·전세보증금 시가, 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을 최신화합니다.
도덕성 회복: 사치성 지출 정리, 상담·치료 이수 기록을 반영합니다.
누락채권: 추가목록 제출과 채권자 통지를 즉시 진행합니다.
현실적 변제율과 성실성이 동시에 보이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책불허가 위험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와 태도가 필요할까요?
투명성: 채권·재산·소득을 전면 공개하고(현금·가상자산 포함) 영업소득자는 장부·통장 원거래를 제시합니다.
면책배제 채무: 벌금·과태료·조세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이해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사해행위 의심 거래: 최근 처분·증여는 자금흐름표로 정상 생활비·치료비 등 합리성을 설명합니다.
회생 전환 검토: 일정 변제 가능성이 보이면 회생으로의 전환도 옵션입니다.
사후관리: 면책 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면책취소가 문제 될 수 있어, 변경 사항은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권합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일관된 태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