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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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란?

성폭력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의 기준과 법적 절차가 다르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법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유형

  • 성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법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범죄를 아우르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1. 사건 접수 및 신고: 성폭력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피의자 조사: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맞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동석을 통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합의 절차: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사건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유의사항

  • 법적 조언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중대한 문제로 다뤄지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증거 확보: 진술 외에도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심리적 안정 유지: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함께 심리 상담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성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처벌의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대화 기록, 영상, 사진 등)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