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213650(본소)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계에는 원단 투입 및 원단 주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코편 뭉치의 교체가 필요하고, 성형부 원형 롤러의 갈라짐 현상, 마스크 몸체 분배장치의 정체현상, 귀끈 공급 컨베이어의 정체현상이 있으며, 귀끈 집게 및 귀끈 융착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인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이 사건 기계는 1분당 60개 이상의 마스크를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설비인 점,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이전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계에 내재한 하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장비 검수 결과 불합격 판정시 원고는 피고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30일 이내 설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기계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