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폭력 범죄
각종 성폭력 범죄
주요업무
성폭력 범죄는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아청법, 통매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진술 신빙성과 물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불법 촬영·유포가 포함되며,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청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메시지 내용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름길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방어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각종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측 변호
-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성폭력 피해 직후 대처 방법, 법적 절차,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증거 수집 및 제출, 진술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 피해자 진술 조력: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형사 재판 진행: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형합니다.
- 민사 소송 진행: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가해자 측 변호
- 피의자/피고인 변호: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장을 옹호합니다.
- 형사 재판 진행: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합의 주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단,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 성폭력 사건 관련 법률 자문
- 성폭력 관련 법률: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사건의 경위, 증거,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성폭력 사건 관련 최신 판례 및 법률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사건에 적용합니다.
추가정보
성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법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범죄를 아우르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사건 접수 및 신고: 성폭력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피의자 조사: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맞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동석을 통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합의 절차: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사건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조언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중대한 문제로 다뤄지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증거 확보: 진술 외에도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심리적 안정 유지: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함께 심리 상담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환 전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일시·장소·관계, 당시 정황, 대화·메시지·CCTV·출입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임의 제출할 자료와 제출을 보류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초동 진술의 모순은 이후 방어에 치명적이므로 변호인과 동석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등 다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만으로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재범방지 계획, 사회적 관계 평가 자료와 함께 제출되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 등)에서 증거 보존과 삭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기 포렌식 전에는 임의 삭제로 증거인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본 보존 후, 신속히 플랫폼·호스팅사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법원의 임시조치·가처분을 활용합니다. 파일 해시값, 업로드 기록, 접속 로그 등 기술 자료를 확보하면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동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대화 흐름, 사전·사후 메시지, 장소·시간·관계의 특성, 행위 중 제지 여부, 제3자 목격, 음주 정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단편적 캡처나 일부 진술만으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배열과 타임라인 정리가 핵심입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범행 유형과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치료 이행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분야 취업제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이 검토됩니다.
초기부터 전문 치료프로그램 수강, 심리평가,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하면 부수처분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접촉·협박 금지 임시조치,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결정, 비공개 심리 신청, 신상 노출 차단 등 제도를 활용합니다.
수사기관·법원 제출 서류와 온라인 대응은 피해자 비난이나 불필요한 사실 공개를 피하고, 필요시 언론중재 절차로 추가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