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산범죄
주요업무
사기, 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절도죄, 손괴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한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횡령/배임은 맡겨진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신뢰를 저버린 경우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금융범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절도죄와 손괴죄는 각각 재산 절취와 훼손에 대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재산범죄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복잡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세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름길은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합니다!
각종 재산범죄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초기 상담 및 분석: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혐의 내용, 관련 증거 등을 파악합니다.
- 사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 필요시 현장 방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2. 수사 단계 변호:
-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수사기관에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 구속 수사의 경우,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공판 단계 변호:
- 법원에 변론 요지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필요시 항소, 상고 등을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형량 감경을 시도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리한 합의를 방지합니다.
추가정보
사기: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을 손해 입히는 행위입니다.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 회사나 타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횡령액이 크거나 피해가 클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임: 회사나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많이 연루됩니다.
유사 수신: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금이나 예금처럼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 소득 은닉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확보한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리한 편견을 해소하고 수사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조기에 합의해 고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재산범죄는 복잡한 경제적 거래 구조와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와 형사 문제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재산범죄는 사업 구조와 경제적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기·횡령·배임·절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기: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br>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입니다(회사 돈·공금 등). <br>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의사결정권 남용). <br>
절도: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각 범죄는 보호법익·행위태양·입증요건이 달라 방어전략이 다릅니다.
법인카드·회사자금 사용이 모두 횡령/배임이 되나요?
용도 외 사용, 허위증빙에 의한 개인소비, 승인권자 결재 가장, 정산 거부 등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br>
반대로 업무관련 지출이고 내부 규정·승인 절차를 준수했으며 개인이익 취득이 없고 회사 손해가 없음을 입증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결재문서·정산내역을 즉시 확보해 두세요.
차용(빌려간 돈) 분쟁이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변제지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 사기로 보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br>
차용 당시의 재산·수입 상태, 담보 제공 약정, 상환계획, 이후 사용처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계약해제/손해배상과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피해액이 고액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법정형과 양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br>
다만 초범 여부, 자수·임의반환, 피해회복·합의, 조직적 범행인지, 지휘·가담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실형/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초기에 변제계획서·담보 제공·공탁 등 실질 회복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압수수색·출석요구)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전자결재·메일·메신저 기록, 내부 규정 및 권한 위임 문서, 물품 인수증·납품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 자료를 우선 보전하세요. <br>
진술서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해명 가능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추징보전·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피해회복·합의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나요?
즉시 변제 가능한 금액과 분할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담보 제공·보증인·공탁을 병행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br>
피해자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기록화하고, 사과문·재발방지 계획(회계통제·내부통제 강화,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면 선처에 유리합니다. 민형사 병행 합의서 문구(향후 민사청구 포기 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