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백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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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부분의 채무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는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70% 이상의 원금 탕감이 가능하여 많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서류가 간편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채무 감면율이 낮습니다.

구분 개인회생·파산 (공적)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신청서류 복잡 간편
채무감면 평균 70% 평균 38%
채권자 동의 불필요 과반수 동의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 협약된 채권사 채무만
신용카드 사용불가 사용가능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1. 지속적인 소득: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자산보다 많은 부채: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채무 한도: 총 채무액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최소 채무액: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면책 재신청: 과거 면책을 받은 후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진행 절차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접수: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신청 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발효: 신청 후 약 3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4. 이의신청 기간: 개시결정 이후 2개월 동안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5. 채권자집회 개최: 변제계획이 승인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변제계획인가가 결정됩니다.
  6. 변제계획 수행: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면책 결정: 면책이 결정되면 잔여 채무가 탕감되며,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직접 변제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채무 조정: 사채, 세금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되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 감면율: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중지: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중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며, 대부분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부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이 결정된 후 5년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