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유언 무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 유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경우
  •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 유언 취소: 유언자가 유언 당시 착오나 기망,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유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의 집행은 유언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며, 유언자는 유언 집행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은 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에 의해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양식 준수: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증인 필요: 자필증서를 제외한 유언 방식에서는 증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변경 및 철회 가능: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법원에서도 효력을 쉽게 인정합니다. 단순 자필유언은 형식 요건을 조금만 어겨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모든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가장 강력한 유언 방식이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작성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명확하다면 고령자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후에 무효 주장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사능력 확인 절차(진단서 첨부, 증인 참여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언으로 상속 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유언으로 상속인의 몫을 다르게 배분할 수는 있으나, 상속 순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을 제치고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정상속 순위가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한가요?
  유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상태라면 별도의 협의 없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포괄적이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결국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언 집행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자가 있으면 재산 이전, 등기, 채권·채무 정리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보통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