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종합 전략
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를 사건 초기에 설계합니다. 금융·세무 조회, 부동산·가상자산 추적,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협상 지렛대를 만들고, 사실혼·국제이혼까지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분쟁의 축은 자산 전수 파악–기여도 입증–보전·협상 타이밍입니다. 비상장주식·전문직 미수금·스톡옵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양육 안정성·면접교섭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시해 현실적인 합의 또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재산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전체’입니다.
– 전수 파악: 금융·세무 사실조회, 부동산·차량·보험·연금, 법인·프리랜서 매출, 가상자산 거래소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
– 은닉·사전증여 대응: 가족·지인 명의 분산, 현금 인출 패턴을 회계표로 추적해 특별수익 환원 설계
– 기여도 입증: 소득뿐 아니라 가사·양육 기여, 경력단절의 실질 기여를 자료화
– 비상장·전문직 평가: 비상장주는 DCF·배수평가, 전문직은 미수금·선수금·스톡옵션의 가치시점 특정
– 보전조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 이동 차단
– 분할 방식: 현금 정산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지분 이전+거주·사용권을 혼합해 부담 최소화
양육권·친권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안정성·연속성·양육능력·협력성을 종합합니다.
– 최근 6~12개월 일상(등·하원·병원 동행) 타임라인, 교사·주치의 소견
– 근무시간표, 대체 돌봄망, 주거 구조·통학거리
– 면접교섭 계획(빈도·장소·모니터링), 의료·진학 공동결정 절차
– 위험요인(음주·폭력 등)은 객관 자료로만 다루기
– 필요 시 임시양육자 지정·면접교섭 가처분 병행
면접교섭을 상대가 방해합니다.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지연당 금액 부과) 신청
– 구체적 일정표·거부 정황(문자·카톡·CCTV 등) 증거화
– 아이의 정서 안정이 우선이므로, 중립 장소·모니터링 동행 등 보완안을 함께 제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변경하나요? 체납 시 대응은?
– 산정: 소득 합산·연령·자녀 수 기준표, 치료·특별교육은 가산 항목
– 변경: 소득 변동·건강 악화·자녀 교육 단계 변화 시
– 체납: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급여 차단), 담보제공명령·감치 신청까지 단계별 진행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입증: 메시지·숙박·결제 내역·사진·목격 진술 등 ‘지속·배타성’ 중심
– 액수 판단: 혼인 기간, 경위,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 2차 피해(명예 훼손·직장 불이익)
– 제3자 상대 청구 가능성 검토(공범성·가담도)
가정폭력 상황입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려면?
–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퇴거 등 신속 신청
– 임시양육자 지정, 휴대전화·차량·집 열쇠 사용권 등 임시처분
– 병원 진단서·사진·상담기록·112 출동 기록을 즉시 확보
– 형사 고소·스토킹처벌법 병행 여부 검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내고 막나요?
– 금융·세무·부동산 전수 조회, 법인·관계회사 거래 추적
– 가상자산 거래소·해외 송금·가족 명의 자산 흐름표 작성
– 보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도피 차단
– 특수 자산(지식재산권·회원권·무형 포인트 등)도 누락 없이 계상
집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거주·전세권 보호는 가능할까요?
– 양육 안정성을 근거로 사용·수익 보장(전세권·거주권 설정) 협상
– 지분 이전+차액 현금 정산의 혼합안 설계
– 담보대출·보증인 문제는 채권자 동의·대환 시나리오로 병행 검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양육·재산 합의가 가능하고 갈등이 낮을 때, 숙려기간·가정법원 확인 절차 필요
– 재판상 이혼: 유책·폭력·경제적 학대·협의 불발 등. 증거 확보 후 가압류→소 제기→조정→변론 순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