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압수수색·영장·불송치 초동 전략
수사 초동 24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 통제, 디지털포렌식 대응, 참고인·피의자신문 진술 관리, 구속영장·보석·적부심, 불송치·기소유예 전략까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사건 유형별로 사실 기록화–증거 보존–위험 최소화를 우선합니다. 자금흐름표·권한 범위 정리로 사기·배임을 민사와 구분하고, 성폭력·명예훼손은 공익성·상당성, 피해 회복(합의·공탁)과 회사·언론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압수수색·체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초동 24시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날은 ‘범위 통제’와 ‘기록화’가 핵심입니다.
– 영장 확인: 장소·인물·범죄사실·압수목록의 특정성 점검, 범위를 넘는 탐색은 즉시 이의 제기 및 메모·녹취.
–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시 해시값 기재·사본 교부 요청. 비밀번호/잠금해제는 사안별로 대응.
– 진술 관리: 권리 고지 전 임의 진술 금지, 사실·추정·의견을 구분하고 “기억 불분명”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
– 구속 리스크: 주거·직업·가족관계·피해 회복 자료를 모아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소명.
참고인 조사에 부르면 그냥 가도 되나요?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가요?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환 가능성이 보이면 동행 권장.
– 본인이 직접 본 것·들은 것만 진술, 평가·추정은 피함.
– 진술서 사본 교부 요청 및 필요한 정정 즉시 요구.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재·의료·현장사고) 사건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존해야 하나요?
현장·의학·조직 자료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 현장: CCTV, 출입기록, 작업지시서, 위험성 평가표, 안전점검표.
– 의학: 응급기록·영상, 독립 감정 가능성 확보(원인·기여도·예방 가능성 축으로 정리).
– 조직: 내부 보고 문안은 단일 버전으로 통제, 불필요한 가정 표현 배제.
명예훼손(온라인 포함)으로 고소·피소됐습니다.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되나요?
사실적시도 처벌될 수 있으나 위법성 조각(공익성·상당성)이 쟁점입니다.
– 피의자 측: 공적 관심사, 검증 과정, 표현의 필요·상당성 소명.
– 피해자 측: 구체적 손해, 2차 확산 경로, 정정·삭제 요구 이력 확보.
– 합의 시 삭제·정정·재발방지 조항 명확화, 형사조정 검토.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는 어떤 자료가 유·무죄를 가릅니까?
‘기망·위탁·임무위배’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 계약서, 메신저, 자금 흐름표, 결재 라인과 권한 범위를 구조화.
–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당시 정보 비대칭·의사 형성을 수치화.
– 피해 회복(변제·공탁)은 양형에 직접 반영.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연루 의심 조사를 받습니다. 몰수·추징을 줄이려면?
자금 흐름과 불법성 인식 정도가 쟁점입니다.
– 수수료 구조, 통장·단말기 제공 경위, 업무 지시 라인 일지화.
– 피해 환급 협조 및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
– 압수물(계좌·단말기) 반환 가능성은 단계별로 달라 개별 검토.
교통사고·음주운전에서 형사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초기 흔적과 2차 피해 방지가 관건입니다.
– 피의자: 당사자 대화·동선·음주량 등 객관 흔적 우선 확보, 2차 접촉·설명 문자 자제.
– 피해자: 진료·상담 기록과 최초호소 시점을 보존, 디지털 자료는 원본 보존 원칙.
– 처벌불원 합의는 문구·시점·대가성 이슈를 표준 문안으로 통제.
동업자·가족회사에서 배임·횡령 고소가 오갑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전력,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채혈·호흡 간 수치 차이와 측정 절차 위반 여부 점검.
– 사고 사건은 과실비율, 피해 회복, 운전자 의무(보호 조치·신고), 뺑소니 요소가 변수.
– 보험·합의 진행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제출.
면책불허가 위험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와 태도가 필요할까요?
권한 범위와 회계 처리가 기준입니다.
– 정관·내규·위임장·결재선으로 권한 확정.
– 사적 유용 vs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계를 회계자료와 이사회·사후 승인 자료로 입증.
– 민형 병행 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과 형사 합의의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