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합409837 손해배상(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자신이나 D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주면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받은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B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책임제한은 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빌라 중 원고 소유 빌라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821,2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E이 받은 대출금과 함께 D로 송금받았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으로 930,27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 중 원고가 받은 대출금액인 821,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E이 받은 대출금을 피고 B가 편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 3.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B의 변제 능력이나 피고 B가 진행하던 S 사업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써 피고 B가 소유한 S 사업의 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추후 이 사건 빌라를 타에 임대하여 얻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 B의 기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5,000만 원을 남편인 E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2)판단
가)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금 821,2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E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원고 등이 소유하는 이 사건 빌라를 D가 매수하여 준다면서 원고 등이 위 빌라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주면 그 중 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주고, 나머지 대출금을 D에 입금해 주면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D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을 다시 임차인들에게 채권적 전세로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 고,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임대사업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다. S 사업은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했고 D는 피고 B 소유의 S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S 사업과도 무관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조달할 예정이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해 줄 별다른 자산이나 자력이 없었다.
② 원고 등은 피고 B나 D가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피고 B나 D의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섣불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는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자신과 D의 자력, 피고 B가 진행하는 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원고 등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일부 대출금을 E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D에 지급하였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특약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D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D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가 S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 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⑤ 그 밖에도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13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 9억 9,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0, 2499, 2020고단292, 623, 637, 717, 927, 945, 1212, 1326, 1387, 1440, 1529, 1542, 1620, 1676, 1728, 1778, 1808, 1843, 1935, 1945, 2197, 2362, 2423, 2460, 2699, 2733, 2827, 3336, 3541, 2021고단1481, 2997(각 병합)], 피고 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수원고등법원 2022노1112)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손해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일부를 E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나머지 대출금을 D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대출원리금의 변제 등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은 이상, 원고의 대출금 전액인 821,2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