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 21365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 – 이광호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사건기계는 1분당 60개 이상의 마스크를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작한 기계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품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측 요청에 따라 약 4개월동안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이 사건계약 제 16조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손해사정법인을 통한 감정서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를 통해 2022.05.11.일 손해사정법인 태백을 감정인으로 지정 결정하고 , 2022.06.29.일 감정기일을 통하여 감정촉탁을 진행하였습니다.

2.감정사항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납품 및 설치한 설비의 경우 분당 60개이상 생산이 가능하여야하는데 본 감정대상 목적물인 이사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가 무엇이고,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일반 표준 덴탈 마스크 설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감정결과에 첨부된 각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 코편 뭉치 부위 이탈현상, 귀끈 공급 콘베이어 문제점, 융착 부위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음을 찾아내었고 이러한 문제로 이 사건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없는 설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추후하자보수
만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건설비가 정상적인 제품으로 볼수는 없으나, 추후 하자보수를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는 설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기간및 비용을 산정한결과 하자보수기간이 3개월이상소요된다는점 , 하자보수비용이 총 102,219,498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