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4:00경 시흥시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성남고속도로 성남방향 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 성남고속도로 성남방향 3.3km 지점(삼성산 터널 내)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터널 내 실선 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실선 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이동하여 그 곳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같은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E(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