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지름길입니다.

재산범죄는 사람 간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사기, 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절도죄 등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을 고객(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투자 사기, 보증금 사기, 인터넷 사기 등"

◈ 사례 1: "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이 확실하며, 매달 10%의 수익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B씨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응 방법:
☞ 사기죄 성립 요건:
- B씨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투자금을 받은 후 일부라도 돌려주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 있음
☞ 즉시 경찰 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수사가 필요
☞ 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별개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 진행


◈ 사례 2: "전세·월세 보증금 사기"
C씨는 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계약하고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집주인 D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려던 날, 그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 있었고, D씨는 전세금을 가로챈 뒤 도망갔습니다.

대응 방법:
☞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 D씨가 애초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이 중요
☞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 진행: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D씨의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 조치 필요


2. 횡령죄 / 배임죄 (형법 제355조) – "회사 공금 유용, 배임 행위"

◈ 사례 3: "회사 공금 횡령"
E씨는 한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 횡령죄 방어 전략:
- "일시적인 사용이었으며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 가능
- 사용 목적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일부 감형 가능
☞ 회사와 합의 진행:
- 피해액을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확인:
-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짐


◈ 사례 4: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F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경쟁사와 몰래 거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은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음.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방법:
☞ 배임죄 방어 전략:
-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검토
- 리베이트를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면 감형 가능
☞ 민사 소송 대비:
-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3.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 등"

◈ 사례 5: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오해받은 경우"
G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고객의 서류를 수거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G씨를 체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몰리게 되었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대응 방법: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증거 제출 (채팅 내역, 공고문 등)
- 단순 심부름이었으며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을 주장
☞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이 필수: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


4. 절도죄 (형법 제329조) – "상점 절도, 차량 절도 등"

◈ 사례 6: "술김에 물건을 훔친 경우"
H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몰래 가져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 가능:
- 단순한 실수였으며,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


5. 결론 – "재산범죄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절도)는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즉시 문의해 주세요.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