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가맹사업 분쟁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

• 가맹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가맹계약 체결 및 이행 관련 분쟁: 가맹금, 교육비,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2.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 작성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절차를 대행합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또는 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경영 간섭,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등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 부당한 경쟁 행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4. 가맹사업 관련 소송 및 분쟁 조정

• 가맹사업 관련 민사 소송: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대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 및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

• 가맹사업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내부 규정 검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