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영업정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 처분 근거 및 적법성 검토: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법률, 관련 규정,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찾아냅니다.
• 의뢰인 상황 파악: 의뢰인의 사업 규모, 영업정지로 인한 예상 피해,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 검토: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2.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 중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 지원 및 소통

• 관련 법률 및 절차 안내: 의뢰인에게 영업정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 증거 수집 및 제출 지원: 의뢰인과 협력하여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절차에 따라 적절히 제출합니다.
• 진행 상황 및 결과 공유: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수시로 공유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관련 기관과의 협상: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과 협상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alternative solutions을 모색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