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교체공사비용

2.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22. 1. 29.부터 잔금 지급을 이행한 2022. 6. 24.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80,675,200원에 대하여 연 36.5%(=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22. 1. 29.이 아니라 원고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담보기간을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담보 범위 내에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여서는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하자의 내용이나 실제 보수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었고 원고로서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그러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 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원고가 완공하여 피고가 인도받았을 당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② 상인간의 계약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연 36.5%의 지체상금은 이례 적인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는 하청업체 등에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금융비용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연 36.5%는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연 36.5%의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은 연 2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16원[= 180,675,200원 × 147일(2022. 1. 29.부터 2022. 6. 24.까지)/365일 ×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