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광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9132 판결에 기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정10220 강제집행정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추징 관련 1)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에서 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