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광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은행 명의의 송금증 1매(이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6,805,260원, 원고 B에게 435,128,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3. 1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1.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10. 19. 부터 20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75,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