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및 재판상이혼
주요업무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지름길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고객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재판에서는 법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며, 협의이혼에서는 합의서 검토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야 합니다!
협의 및 재판상이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이혼:
- 이혼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협의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관할 법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협의 이혼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 협의 지원: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를 지원하고, 관련 합의서 작성을 돕습니다.
- 재산 분할 협의 지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지원하고,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을 돕습니다.
- 법원 출석 및 절차 진행: 부부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 경과 후 이혼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재판상 이혼:
- 소송 전략 수립 및 상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상담합니다.
- 소장 및 관련 서류 작성: 이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증거 수집 및 제출: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 외도 증거, 가정 폭력 증거 등)
- 재판 진행 및 변론: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판결 이후 절차 진행: 이혼 판결 이후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기타:
- 혼인 전 계약서 작성: 혼인 전 재산 및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혼인 전 계약서 작성을 돕습니다.
- 가정 폭력 관련 소송: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접근 금지 신청,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등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추가정보
-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은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해야 성립됩니다.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합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기한 준수: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하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유책사유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적 사유 필요: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이 성립됩니다.
- 증거 자료 준비: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꼭 필요한가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