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복사본

한정승인

주요업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거부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포기해야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준비와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지름길은 다수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복잡한 절차를 신속히 해결해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보호합니다. 재산상속상담은 무료입니다.

한정승인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사건 검토:

  • 의뢰인과 상담하여 상속 재산 및 채무 상황, 상속 관계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을 제시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2. 한정승인 심판청구:

  •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까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을 송달받습니다.

3. 채권자 최고 및 공고:

  •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알려진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기 위해 공고를 진행합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

4. 상속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상속 채무 목록을 작성하고 채무 규모를 파악합니다.

5. 채권자들과의 협상 및 변제:

  •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협상을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진행합니다.
  • 채무 조정 및 채무 면제 협상을 시도합니다.

6. 청산절차 진행:

  • 상속재산 처분 및 채무 변제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원에 청산절차 종료 보고를 합니다.

7. 소송 대리:

  • 한정승인과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채권자 이의 소송,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에 대응합니다.

추가정보

한정승인의 종류
  •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한 번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후의 채무 변제

한정승인이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은 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모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속한 신청: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목록 준비: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재산 및 채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속 문제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상속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결정에 관계없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