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

사실혼관계 해소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및 해소:

• 사실혼 관계 성립 요건 검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 동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확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 사실혼 해소 사유 및 시점 확인: 일방의 의사표시, 사망, 실종 등 사실혼 해소 사유를 파악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해소 시점을 확정합니다.

2. 재산분할:

• 재산 형성 기여도 파악: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입증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
• 재산분할 협의 및 소송: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산정: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시가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3. 위자료 청구:

• 사실혼 파탄 귀책사유 입증: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합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청구: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청구합니다.

4. 자녀 관련 문제: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실혼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 친자 관계 확인 및 인지 청구: 필요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5. 기타: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 사실혼 관계 해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및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