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태그:] 기각
2023나33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나105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드단66504 이혼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2023가단20843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23르10836 이혼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2023노30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추징 관련 1)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에서 몰수한..
2022노44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은행 명의의 송금증 1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