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 여성과 가벼운 음주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술에 취한 후배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성없이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약 5분여분간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전화로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지름길 조력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전화로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광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