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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 21365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2.의뢰인 강**은 2020.07.01. 피고 ㈜ 에스**** 로부터 표준형 덴탈 마스크장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57,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